Forums

양형, 감형 기준

Sort:
Avatar of kdi7340
kdi7340
Feb 1, 2026
0
#1

양형의 기준

  1. 거짓진술
  2. 피고한테 협박, 뇌물등 자신에 죄를 없게끔 만드는 행위
  3. 수사관 한테 뇌물을 주는 행위
  4. 진술을 할때 폭언, 성희롱등을 하는 행위

감형의 기준

  1. 정상참작
  2. 반성하고 있음
  3. 초범
  4. 진심으로 사과함